이렇게 바뀝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및 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대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생 물가안정 대책'으로써 유류세 추가인하, 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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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치솟는 국제유가로 갈수록 빠듯한 서민 가계를 위해 정부가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급격하게 오르는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현 30%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법정 최고율까지 높이는 탄력세율 조정과 소득공제율을 2배 높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식량작물·채소류 비축 물량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생 물가안정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첫머리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37%) 인하였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1ℓ에 붙는 유류세는 516원, 경유 369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30원까지 내려간다. 기간은 연말까지다. 이미 정부는 물가가 심상찮은 상승세를 시작하던 작년 하반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단행했고 올 들어서도 석유류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키웠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

 

 유류세 인하폭

 

  유류세30%  대비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 휘발유△57원/ℓ,  경유△38원/ℓ,  LPG부탄 △12원/ℓ

 

민생 물가안정대책 유류세  인하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절감액(37% 인하 기준)

        : 月 약 36,000원 절감(기존 30% 인하 대비 약 7천원 추가 절감)

 

 유류세 인하 적용기한

 

     ’22.7.1 ~  ’22.12.31 (6개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 (7. 1 시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➊ (내용)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 경유가격이 2,050원/ℓ인 경우,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150원<(2,050-1,750원/ℓ)÷2> 에서 리터당 175원<(2,050-1,700원/ℓ)÷2> 으로 확대

➋ (대상) 화물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3천대 등 기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수급대상

➌ (한도) 업계 등이 실제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대중교통비 부담완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추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하반기(7.1 ~ 12.31)부터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

➊ (내용)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內 소득공제

➋ (범위)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 -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

➌ (예시)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 80만원 지출시,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 → 96만원으로 상향 <80만원x 0.4 +80만원x 0.8=96만원>

 

  이처럼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될 경우, 예를 들어 올해 7000만원을 총급여로 받아 이 중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회사원 A씨를 가정하고, A씨가 상·하반기 대중교통에 사용한 카드비가 각각 80만원이라고 할 때 그는 상반기엔 공제를 32만원까지 받지만 하반기에는 64만원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 민심 상태로 본다면 국회 동의가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수 확대 추진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수 확대 추진. 알뜰교통카드는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정부가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가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 관련 내용은 제가 앞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2.02.22 - [알뜰재테크정보] -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아끼자!!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아끼자!!

 

 

 농축산물 및 식품 수급·가격변동 적극 대응

 

 감자·양파·마늘 비축물량 방출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수급 안정 추진.

 

  ㅇ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을 확대
    * (양파) 1,282톤 도매시장 출하(6.3~, 60톤/일) 및 9,200톤 조기 방출(6월말) (감자) 수입감자 368톤 가락시장 방출(6.15~7.5, 20톤/일)

  ㅇ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 검토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목살 0% 관세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 추가+5만톤 증량 추진

 

  소비가 많은 구이용 돼지고기의 경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관세율을 기존 8.6~22.5%에서 0%로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감소.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물가가 오를수록 체감도가 커지는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원칙 추진

 

 공공요금 동결

 

  ㅇ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은 동결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은 금년말까지 연장

 

 

 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과 택시·전철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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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금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이처럼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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