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상식22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시기, 대출 한도 어떻게 될까? 정부가 대출 관련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무엇인지, 변화되는 직장인 대출 한도 및 시행 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12월 27일 정부에서는 내년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로 개인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개인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을 말하기.. 2023. 12. 28. 전월세전환율, 반전세와 월세 5% 인상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의 개념과 이를 통한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그리고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반전세와 월세의 인상 상한선인 5%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과 임차료 인상 계산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해 갱신하게 될때, 집주인 측에서 '요즘 시세가 이러니 이만큼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계약이 연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 나가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집값이 어느 순간 폭등하게 되면서 집을 사기 어렵게된 사람들이 전세 세입자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되었습.. 2023. 6. 18. 세대주 임의로 나 몰래 전입 신고, 이제 함부로 못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예방조치에 나선 것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현재 제도 개요 먼저, 현재 전입 신고 제도가 왜 생겼는지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단,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前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現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음. ○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2023. 4. 5. 깡통 전세 사기, 동시진행 수법과 대책 깡통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정부에서 깡통 전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까지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깡통 전세 중에서도 동시진행이란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와 동시진행 수법 동시진행의 개념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시진행'의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동시진행이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팔기 위해 고안된 분양 기법인데요. 수년 전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선보인 이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데다 무엇보다 효과도 좋아서 지금은 전국으로 퍼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매매가보다 .. 2023. 2. 22. 입주권 분양권 취득 1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3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가지는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 처분기한이 연장된 것과 또하나는 공익성격 법인의 종부세 완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세제 보완 방안 발표된 내용 중에서 법인 관련 내용은 개인과는 큰 관련이 없어서 제외하고, 양도세 비과세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일시적 1주택+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1가구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특례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며 주택 1채와 분양권·입주권을.. 2023. 1. 3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전격 인하(1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기존 정책모기지를 대신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신청이 1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기대가 컸지만, 출시 일정과 함께 나온 금리에 대해서는 아쉬웠는데요.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 정부에서는 출시 직전에 전격적으로 0.5%P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정금리 정책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세한 내용은 얼마전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대출 대상 및 자금 용도, 고정 금리 이율 (보유 주택.. 2023. 1. 27.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대출 대상 및 자금 용도, 고정 금리 이율 (보유 주택수와 DSR) 정부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을 이번달 말부터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부터 DSR을 보지 않는 저이율 고정금리의 대출로써 사람들에게 기대가 높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과 대출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어떤 용도로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특징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낮다. 초기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하다. 만기 최장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사용가능하다. 대출 갈아탈때 중도상환수.. 2023. 1. 15.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세금 혜택 적용)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또다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년 →3년)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3. 1. 12. 공공지원 민간임대,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싸게 거주하는 방법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금리가 치솟고 월세 수요도 늘면서 월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는 한숨만 느는 상황이죠.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차인은 확 오른 임대료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곤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고, 무주택자에.. 2023. 1.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