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 이제 입사를 통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부동산 거래와 같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해서 올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투자] - 전세보증보험 비교 및 가입방법(HUG, SGI)
전세보증보험 비교 및 가입방법(HUG, SGI)
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새로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전세금 사기 등의 기사를 보면 심란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집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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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임차인이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 및 가입하면 서울시가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예산에 따라 약 500 ~ 1000명 내외이며, 예산 초과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건별로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22.7.1.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7.1.~2003.7.31.출생자)
○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7. 1.(금) 10:00 ~ 7. 31.(일) 18:00
○ 접수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①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클릭
(해당 메뉴는 7월 1일 이후 활성화 예정)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발급기준. 단, 전년도 기준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대체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발표 일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2년 8월 말 (예정)
※ 개별 문자발송 예정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FA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전월세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Q. 서울시에 지원료 신청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완료하신 후에 서울시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저는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입일은 상관없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7.31. 기준 유효하다면 지원대상입니다.
Q. 저는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공고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7.31.까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보증심사‧발급에 평균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총 3곳입니다.
- 가입방법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 방문신청, 위탁은행 방문신청, 온라인 및 모바일(네이버 부동산/카카오페이/KB국민카드)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Q. 현재 만 39세이고 금방 만 40세가 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령은 1982.7.1.~2003.7.31. 사이 출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Q. 보증보험료 얼마를 지원하는 건가요?
납부완료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Q.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나 최종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원신청》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7.1.(금) 오전 10시 ~ 7.31.(일) 오후 6시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주거’→ ‘주거비 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내 마이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Q. 첨부파일 등록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스캔본으로 제출을 권장합니다.
《선정 및 지급》
Q.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이라면 지원대상자입니다.
- 다만, 정해진 예산 초과로 신청이 들어올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선정 및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 심사 후 8월 말 경 최종 지원선정자 발표 예정이며 최종대상자로 선정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며 청년몽땅정보통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입력하신 개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Q. 입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해드립니다.
Q. 지원받은 보험료를 연말정산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신청시 추후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Q.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할 수 있을까요?
Q.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증명원은 대상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하는 건가요, 사실증명원을 내야하는건가요?
대상자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서류로 제출합니다.
Q. 배우자나 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나와있는 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Q. 저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어떤 소득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①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②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증명원 추가제출
Q. 저는 소득이 없는 청년입니다. 어떤 소득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미혼자의 경우 부와 모의 증명원 추가제출
사실 사회 생활 초기에는 월급도 많은 편이 아닌데,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 전세보증보험료도 꽤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을때는 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지원사업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직접 보증료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 임차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료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뺏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세수 여력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많은 청년 임차인들에게 고루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방 도시의 경우, 이런 제도를 차용해 올수 없을거라는 건데요. 그래도, 적게나마 이런 혜택이 전국의 청년들에게 널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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