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개념과 뮤직카우 규제

  재테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NFT, 코인 투자도 이제는 일상적인 투자 범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층 더 나아가 음악저작권, 미술품과 한우, 시계, 와인 등에 대해 지분 방식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까지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뮤직카우로써 우리 흔히 듣는 음악을 대상으로 한 음악저작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음악에 대해서 주식처럼 지분을 구입하면,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수익이 들어올 경우 배당금처럼 배분해 주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죠. 뮤직카우는 이미 100만 회원이 넘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꽤 알려져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4월 20일 금융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각투자에 대한 개념과, 뮤직카우에 대한 규제 내용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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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투자의 개념

 

  조각 투자는 특정 투자 상품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쪼개진 조각에 투자하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개인이 사기에는 고가인 투자 상품을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신종 투자 방식인데요. 소액으로도 고가 상품의 소유권을 분할해 보유하고, 거래를 통해 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 신개념 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의 대상

 

  조각 투자의 대상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각 투자로는 한우, 음악, 미술, 부동산 및 여러가지 고가 상품(가방, 와인, 시계,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조각 투자 플랫폼 종류 및 투자구조

 

품     목	플랫폼	투자구조	최소 투자금액
한우	뱅카우	소에 지분투자한 뒤 경매로 소가 판매되면 수익 배분	4만원
음악저작권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하고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 실현	1주 (1000~10만원대)
미술품	소투 테사 아트앤가이드	미술품을 공동 구매한뒤, 경매를 통해 판매되면 수익 배분	1000원
부동산	카사	도심 빌딩 등 지분투자해 임대수익 배당받고 매각 땐 시세차익 실현	5000원
시계, 가방, 자동차, 와인 등	트레져러 피스	고가 제품에 지분투자 후 판매되면 시세차익 배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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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조각투자는 여러 품목을 대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조각투자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탓에 규제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융당국이 20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유통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인해 미술품, 부동산 등 비슷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앞으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융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지만 사업자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여지는군요.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인데요.

 

뮤직카우 사업구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공동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수익 정산·배분 등 일체 업무는 타인인 뮤직카우가 수행하는 것이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정의가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금융당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건데요. 

 

뮤직카우 사업구조상 문제점

 

  이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재 보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기발행 청구권은 지속 거래가 가능하지만, 향후 신규 청구권을 발행 및 유통하기 위해선 10월 19일까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금융위는 제재 조치를 보류하면서 아래와 같이 뮤직카우 측에 7가지 개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들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규 청구권 발행 금지 및 시스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허가 전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이 금지됐다는 건 사실상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통한 투자자 유입이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만약, 6개월 내에 뮤직카우 측에서 이 조건에 맞춰 사업재편을 완료하지 못하면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인 제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참여 청구권 발행과 유통 시장의 원칙적 분리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긍적적인 면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신성장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조치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재정비하고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조만간 금융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 외 기타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보입니다. 

  우선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된 음악 업계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원은 발매되고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에게는 부수입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어 소위 '역주행'처럼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음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이번 규제가 저작권자에게는 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성격에 따라 투자 방식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뮤직카우에 적용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 스탁키퍼가 운영 중인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 등은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뱅카우는 최소 4만원 이상 투자금으로 송아지 소유권의 지분을 살 수 있는데, 송아지가 성우로 자라 팔리면 그때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뱅카우는 소라는 현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뮤직카우와 투자 행태가 다소 다른데요. 뱅카우가 여러 한우 농가와 협약을 맺고 개인투자자를 공모하면, 한우 농가는 전달받은 투자금으로 생후 6~11개월 송아지를 사들여 키우는 방식으로써 주식 등과 달리 개인 간에 거래되는 형태가 아니고 실시간 거래가 아니기에 뮤직카우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어 이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발표에 대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을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카사, 비브릭,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기업은 이미 금융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부동산 수익권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증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카사코리아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영업 중인데요. 카사는 빌딩 등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한 토큰인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지분만큼 임대료 수익 등을 정기적으로 배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각투자 업계분야별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는 투자 대상의 차이로 인한 사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준수한다면 혁신 금융인 조각투자를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규제만 지킨다면 조각투자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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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에 대해 개념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어렴풋이 이런 투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투자 대상과 그에 맞는 플랫폼들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조각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권 범주에서 활성화되었을 때를 감안하면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볼만은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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