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형카페·패스트푸드(6월10일부터~)

  환경부에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것과 더불어 오는 6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큰 혼란이 생길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정책 변경에 따른 부담을 민간에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인데요. 업계 반응은 이해는 하지만 비용부담과 업무 혼선, 직원 업무 과중의 이유로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괄 전면 시행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도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대형 카페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되돌려받는거죠. 보증금 적용대상으로는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후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는 매장에서는 반환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컵표면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바코드를 인식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죠.

 

  보증금 반환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지급의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서 본인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카페는 당장은 큰 피해가 없어보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점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등은 타격이 클 것 같네요.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고객이 일회용컵을 반납하려면 잔여물이 남지 않게 내용물을 비워야 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매장이 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매장 직원과 소비자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커피 자국이나 휘핑 크림 등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소비자가 잘 씻어 온다고 해도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일회용컵

  또한, 영업 부담 가중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행 초기 고객을 상대로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등 업무가 추가될 수 밖에 없는데요. 업체마다 직접 회수하거나 수거함을 활용하는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비용문제

  이 제도를 위한 예상 소요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컵을 수거하고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탑재된 수거함 비용을 1개당 1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장당 1개씩만 비치해도 1600개 매장의 스타벅스는 16억원, 1300개 매장의 투썸플레이스는 13억원을 별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죠. 프렌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이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주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그리고, 보증금 300원 추가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맹업계 평균 카드 결제 수수료(2%)를 적용해 하루 일회용컵 300개를 반납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1년에 1개 매장당 65만7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 3만8000여 곳에서 납부하는 추가 수수료는 연 250억원 규모로 적지 않은데요. 이미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 걱정에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보증금 내고 빌려서 사용하고, 잔여물 흔적 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반납 장소까지 다시 가서 반납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역시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전가하여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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