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처벌, 그리고 예외사유
교직원 또는 공무원이나 그 관련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금품 수수의 경우 뇌물 등으로 상호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2022. 3. 29.
입국자 격리 면제, 접종완료 범위와 면제대상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에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과 격리면제 대상 조건,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2022.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