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사업장 소재지와 비상주 사무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 사장님들의 이런 궁금함을 풀어줄 사업장 소재지와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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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온라인 쇼핑몰 역시 하나의 사업자로써 전자상거래와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때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전월세인데, 이 집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는지, 굳이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지 등이 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고민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겠습니다.

 

 

 

 Q. 내가 사는 집을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로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의 특정 업종들은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은 집주소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해서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등록 가능 여부를 떠나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쇼핑몰 하단에 사업장 주소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쇼핑몰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명, 대표자 명, 사업장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쇼핑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종속된 쇼핑몰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 살고 있는 집을 등록할 경우 동호수를 따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사무실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하게 되면, 소비자로 하여금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기도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사업장 주소가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되어 있는 것과 'OO오피스 000호'로 되어 있는 것은 느낌이 다르니까요.

 

 

 Q.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로 해도 될까요?

 

  전월세로 살고 있어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계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건물의 소유주에게 임차를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경우 맺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가 임대한 집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해줘도 좋다'라는 특약을 맺는거죠. 일반적으로 집을 임대해서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이런 계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분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따로 전대차 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대차 계약없이 진행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서로 말들이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만약 내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록을 정석으로 한다면,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계약서에 전대차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사업장 소재지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전세집을 얻는것도 힘들기도 하고,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꺼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경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미리 맺고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해서 전월세 계약 기간 중간에 다시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것도 어색하죠. 악의적인 임대인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월세 집에서 집주인의 동의없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자택이 아닌 사무실은 어디로 얻어야 하나요?

 

  본인의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거나, 집주인의 허락 및 전대체 계약 문제가 신경쓰이거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실 주소가 집주소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감 문제로 인해서 집 주소가 아닌 사무실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구매해서 파는 형태(사입)가 아닌 위탁판매로 시작하게 됩니다. 위탁판매는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이나 창고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없는 초기에 비싼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업장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데요. 예전에는 사무실이라고 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소호오피스,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저렴한 사무실이 많이 등장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종류별 개념과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호오피스(SOHO Office)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앞글자만 따서 소호(SOHO)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공간 임대업에서 소규모 사무실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유오피스

 

  개인 사무공간의 제외한 공간들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유하는 모델인데요. 언뜻보면 소호오피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단순히 팩스, 복사기 등의 사무비품 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나 접견실, 휴게실 등의 공간 공유를 더 확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

 

  말그대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소만 빌려주는 곳입니다. 비상주 사무실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호오피스나, 공유오피스에서 비상주 사무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비상주 사무실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비상주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비용이 최소 비용이 월 1만5천원까지 등장했지만, 보통 월 3만원~15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구요. 물론, 저렴한 것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무조건 저렴한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업종 제한이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볼때 확인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실사 지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초기나 사업을 하는 중간에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령 회사인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는 비상주 사무실이란 개념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무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미리 연락해서 사무실 운영자를 통해서 상주 사무실처럼 보이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나 은행에서는 비상주 사무실 개념이 별로 없으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게 쉬워서 그러는거니까요.

 

  참고로, 예전에 비상주 사무실 사업이 성행할때, 사무실 집기나 회의실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상태로 5평도 안되는 오피스텔에서 100개가 넘는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실사를 받아서 폐쇄 조치 당한 경우도 신문 기사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회의실이나 파티션 사무실, 탕비실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오피스여야 실사 지원도 가능한 것이겠죠.

 

 

 우편물 관리

 

  대부분의 우편물은 집으로 따로 오도록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오는 세금 관련 우편물은 사업장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대로 된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즉시 알림을 주거나, 우편물 무료 재발송 서비스를 지원해서 월 1~2회 정도는 무료로 원하는 곳으로 다시 발송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계약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 여부

 

  소호오피스, 공유오피스는 공간 임대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간 임대업은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임대해서 공간 임대업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전대차 계약이 필수인데요. 간혹, 이러한 건물 소유자와의 전대차 계약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공간 임대업 사업을 하는 사무실에 입주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입주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인하기 쉽지 않기는 하지만, 반대로 전대차 계약을 확인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무실은 피하는게 좋겠죠.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의 경우에는 사무실 방문 및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소호오피스나 공유오피스 상주 입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외부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내부 회의실이나 복사기, 팩스와 같은 사무실 집기 사용도 할 수 없는데요. 사무실에 따라서 회의실 이용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세무나 법무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있는 오피스의 경우에는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과 연계가 되어 있어 조금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여부 확인

 

  이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에게는 중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제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매매, 임대 법인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3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며, 지식산업산업센터와 같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인 창업 초기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급했던 분들이 이러한 제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입금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제한 업종이라 입주가 안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곤란에 처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비상주 사무실 계약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위의 확인사항들을 따지다 보면 자택이랑 먼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진행을 위해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메일이나 문자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실사 지원이 가능한 회의실, 사무실을 제대로 갖췄는지 알아보기 한번 정도는 방문하시는게 좋겠죠.

 

  계약절차는 운영자 측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메일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면 되고, 이는 30분 이내에 모두 처리가 끝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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