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부터 격리 생활지원금까지 여러가지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개인 여건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매번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똑똑하게 이러한 지원 제도를 챙겨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지원 제도 중에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업주가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가족돌봄 지원 제도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출처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돌봄 제도에 관해서 잘 알아두고,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나 몰라서 신청하는 일 없이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능별 맞춤별 건강기능 식품 총정리 (18) | 2022.04.07 |
|---|---|
| 대한민국 숙박대전, 100만장 할인쿠폰 선착순 발행(4.7 ~ 5.8 소진시 마감) (46) | 2022.04.06 |
|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자율주행차 등) (38) | 2022.04.03 |
| 국가장학금에 대한 모든 것 (30) | 2022.04.03 |
| 펀드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40) | 2022.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