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5일(토) 오늘의 뉴스 요약

 

서울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않기로

 

  서울에서 만 12~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처분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들 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다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본격화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5세 이상 고령층·고위험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을 통한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도 24시간 동안 효력을 인정해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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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25%…韓銀 "여전히 완화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한 것으로 금통위가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의 일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0월 수준과 같아졌다.

  금통위가 작년 8월 인상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빠르게 올린 것은 국제 원자재·원유 가격 상승, 공급 병목현상, 수요 회복 등으로 세계 물가 오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 상황,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며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한편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연 3.75~5.51%로 6%대 금리에 바짝 다가섰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3.57~5.07%로 5%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달라진 거리두기 Q&A

 

―거리두기 방침은 어떻게 바뀌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그 외에 미접종자 혼밥이나 영업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이다.

―설 연휴 귀성길에서 주의 사항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한다. 모든 승차권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탑승 전에는 발열체크를 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취식은 불가능하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설 연휴 동안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방역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나.

▷하루 확진자 5000명 발생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즉시 '대응 단계'로 전환해 고위험군 환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대비 단계'에서는 기존처럼 광범위하게 PCR 검사를 시행한다. 당분간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응 단계에 진입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진행한다.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한다. 물론 대응 단계에서도 역량이 되면 PCR 검사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

―PCR 우선순위가 아니면 어떻게 검사를 받나.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인정되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패스로 인정 시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확진자 7000명이 나오면 격리 기간(확진자·밀접접촉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 해제되며, 접촉자는 밀접접촉 후 6일 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 차에 격리가 해제된다.

―역학조사에도 우선 순위 적용되나.

▷그렇다. 대비 단계일 때 오미크론 접촉자는 전수 조사하며,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고위험군은 우선 조사한다. 대응 단계에 이르면 가족, 직장, 동료, 60대 이상 등을 우선 조사 대상자로 삼는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는 언제 시작되나.

▷오미크론 대응 단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약 650개에 달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이 코로나19 1차 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이뤄진다.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자 가운데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투약은 어떻게 달라지나.

▷대응 단계 진입 시 기존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됐던 렘데시비르가 경증 환자에게도 사용된다. 먹는 치료제 역시 6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렉키로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적다는 보고가 있지만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계속 사용될 전망이다.

 

 

1경5천조 몰린 LG엔솔 청약…최종 기관 경쟁률 2023대1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1경5203조원에 달하는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증권신고서를 정정 공시하며 공모가를 3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희망 공모가 범위(25만7000~30만원) 최상단 선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1988곳이 참여해 약 1경5203조원의 주문을 써 냈다.

  총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37대1로 한국 기업공개(IPO)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참여한 투자자 중 약 47%가 30만원 이상을 제시할 만큼 공모주 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밝힌 기관 비중도 전체의 77%에 달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규모는 12조7000억원,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70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18~19일 일반청약을 거쳐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여고생 '군대 위문편지' 논란 확산

 

  군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위문편지가 공개되면서 편지글을 작성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위문편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학교의 '군인 위문편지' 사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문편지를 쓰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에게 위문편지를 강요하는 구시대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시교육청 청원은 1만명이 넘었을 경우 교육감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한 달 이내 답변하면 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이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2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해 답변 기준 인원을 넘겼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한 장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고생에게 받았다는 위문편지 한 장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작성일이 지난해 12월 30일로 표기된 이 편지에는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군인을 비하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