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2일(수) 오늘의 뉴스 요약

 

北, 또…마하10 미사일 쐈다

 

  북한이 11일 아침 최대 속도 마하10에 달하는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지난 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대폭 진전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7시 2분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 최대 속도는 마하10(시속 1만2350㎞) 내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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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앱마켓서 외부결제 허용할것" 애플, 전세계 최초로 정책 변경

 

  애플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애플리케이션(앱)장터에서 제3자 앱결제를 허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외부 결제 시 수수료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장터에서 제3자 앱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가 한국 내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새 규제를 만들면서 앱장터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을 긴장시켰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시장의 새 규제 환경에 맞추겠다며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반면 애플은 기존 인앱결제 정책 수정을 미뤄오다 마침내 이달 7일 방통위에 "한국시장에 한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보증가입 3번 거절하면 임대사업 퇴출

 

  앞으로 관할 관청의 연이은 요구에도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자격을 잃는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단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증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가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기존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공사중이던 광주 39층 아파트 연탄재처럼 '와르르'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아파트 상층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479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상층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고 3명은 구조됐다. 하지만 28~3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은 연락이 두절돼 소재를 파악 중이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5명은 같은 지점, 1명은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이동 변경 없이 GPS가 잡히고 있으나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된 사람 중 2명은 도로변 컨테이너에 있다가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갇혔다가 구조됐고, 1명은 1층에서 작업하다가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물이 공사장 안전 조치를 위해 막아 둔 3m 높이 가림막으로 떨어졌으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져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다.

  조호익 광주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현장 관계자들은 "최고층(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25~38층까지 14층 외벽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서두르다가 아래층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벌이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괴 254㎏ 또 나오고 부친 숨지고…꼬리무는 '오스템 횡령'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재무팀장 이 모씨(45)에 대해 경찰이 가족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1㎏짜리 금괴 254개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다음날 아버지 이 모씨(69)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아내, 처제 등 5명을 입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이씨 아버지는 파주시 동패동 공터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이씨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 아버지는 전날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괴, 부동산 등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횡령금 은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이씨와 함께 아내, 아버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고소했다. 가족 전체가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버지 이씨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횡령한 돈 1880억원(돌려준 돈 335억원 제외) 가운데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또한 지난달 잠적하기 전에는 이씨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이씨의 집은 물론 아버지와 여동생의 집까지 압수수색한 결과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이씨 집에서 금괴 497개를 확보했는데, 10일 아버지 집에서 추가로 확보하면서 모두 75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 100개 또한 CCTV 동선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지난 6일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 경찰이 금괴 대부분을 이씨와 이씨 아버지 집에서 확보하면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이씨에게서 금괴 절반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 회장에 대한 혐의점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 회장이나 엄태관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 야산에 전투기 추락…조종사 순직

 

  11일 오후 1시 46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는 순직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쯤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10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던 F-5 전투기가 고도를 올리던 중 추락했다. 당시 전투기는 고도를 올리던 중 항공기 양쪽 엔진에서 화재경고등이 켜지고, 기수가 급강하했다고 한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시도하겠다고 무전을 보냈지만,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8㎞ 떨어진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다. 추락한 전투기는 일부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는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투기에 탑재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