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3일(목) 오늘의 뉴스 요약

 

광주시 "HDC 공사 중지"…붕괴현장 실종 수색 난항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이 실종됐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실종자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 건물의 외벽 붕괴 위험이 커 직접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드론과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붕괴된 23~38층은 아예 진입을 못하고 있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내부는 구조견, 외부는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수색 중"이라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쌓여 있는 23층을 수색해야 하는데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4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광주시가 관내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관련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5곳으로 7951가구에 달한다. 계림동(1750가구·7월 입주 예정)과 화정1·2블록(705가구·10월 입주 예정)의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다. 운암3단지와 학동4구역은 아직 착공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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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사 변경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맺기로 했던 변동계약에 대해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첫 계약을 맺은 운암3단지는 착공 전 준비 단계인 변동계약을 통해 물가지수 반영, 마감재 변경 등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공사를 바꾸기 위해 이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약국서 먹는 치료제 살 수 있나?…처방전부터 받아야 [코로나 알약 Q&A]

 

 

'숨진채 발견' 이재명 의혹 제보자…생전 SNS엔 "절대로 안 죽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 모씨가 서울 시내 모처의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자 12일 정치권에서는 대선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객실 내 침입 흔적 등 타살을 의심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녹취록을 받은 시민단체는 이후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가 생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게시글을 남긴 것도 의문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 택시 버스기사도 50만원씩 준다…소상공인은 100만원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만명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 2만1000명도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설 명절 이전에 받는다.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예술인은 2월 말부터 1인당 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서울시 자금은 총 8576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면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 총 1조807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지하상가 등 시의 공공재산에 입점한 점포 1만여 개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임대료를 40%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매출이 뚜렷하게 감소한 관광업은 업종별로 연 매출액 10억원 또는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기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로 언급돼 온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도 진행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요금 50%를 깎아주고,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자치구 재택치료 간호사 임금 전년 대비 43% 인상 등 방역 대책에 50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달내 자동차세 일시납부땐 10%공제"

 

  이달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서울 시민은 올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13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한 차량은 총 317만대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가 발송되는 차량은 123만대, 납부 세액은 2701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법률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하는데, 1월 중 일시 납부자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9 신규 등록 자동차(3342㏄) 연 세액은 86만8920원이지만 연납 시 7만9500원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