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4일(금) 오늘의 뉴스 요약

 

사적모인 6인으로 완화, 식당·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 현행대로 유지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3주 동안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 두기 조정안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6인, 9시' 거리 두기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기간은 사실상 오는 29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를 고려해 3주로 설정했다. 새 거리 두기 조정기간인 3주가 지나기 전이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해지면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여지는 열어두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차와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입국자 중 미접종자와 해외 예방접종자에 한해서만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국내 접종 완료자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방역교통망은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을 말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2일 제6차 신종변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방역버스 운행 횟수를 하루 78회에서 89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필요시 KTX 전용 칸도 증차할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20일부터 강화한다. PCR 검사 요건이 출국일 이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바뀐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탑승률 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탑승률 제한 조치란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되고,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돼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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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웹툰 '나혼자만 레벨업'…NFT로 공개 1분만에 완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대체불가토큰(NFT)이 지난 12일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한정판 디지털 작품 유통 서비스 '클립 드롭스'에서 1분 만에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시장에서 142억뷰를 기록한 나혼렙의 지식재산권(IP)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개한 NFT는 총 2종이다. 나혼렙 최종화 장면을 담은 메인 NFT 100개와 최강자로 거듭난 주인공 모습을 담은 서브 NFT 200개가 발행됐다. 메인작과 서브작은 각각 500클레이(KLAY)와 100클레이 코인으로 판매됐다.

 

"어떻게 현산에 맡기나"…광주 붕괴사고에 둔촌주공 잠실마이스까지 불똥튀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은 물론이고 연이은 대형 사고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업도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을 비롯해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수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청라의료복합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과 공릉역세권 등 용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자체 사업도 올해 착공을 준비 중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에 '광주 신축 현장 붕괴에 따른 촉진3구역 조치계획 제출'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조합장은 "안전 관련 대형 사고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합에 항의성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의 기업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이고, 촉진3구역 자체의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촉진3구역은 조합원들 우려를 없앨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했다. 조합 측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인력 외에 관리 감독 기관을 조합에서 구성하고, 제반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시공권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따낸 다른 사업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광주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2일 계약 취소를 공식화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올해 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도 조합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합과 시공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공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형 사고까지 터지면서 지금이라도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조합원들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들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조합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만 1조5000억원 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특례시 된 창원, 커진 복지혜택 누린다

  인구 103만명의 경남 창원시가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13일 특례시로 재탄생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그간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인구 3만명 이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왔다.

  이번 특례시 출범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는 기존 중소도시였던 지역 구분이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체급에 맞게 광역급 도시 규모와 맞먹는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혜택이다. 특례시는 서울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을 적용받는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등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선정 재산 기준액이 기존 1억5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종전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시민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명가량이 각종 사회복지급여 부문에서 170억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 권한과 지방재정 분야 권한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등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 중소기업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됐다.

  특히 창원시는 소방안전 부문에서 권한이 커진 것을 반기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사 규모의 광역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 30만명 규모의 세종시보다도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특례시가 되면서 창원시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을 산정할 때는 다른 광역시에 드는 금액 평균의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42억2000만원보다 절반 이상(50.2%) 증가한 63억4000만원(인건비 108억원 별도)으로 책정됐다.

  본격적인 특례 사무와 권한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 있던 대도시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전후로 새롭게 확보된 특례 권한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지난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평택이 떨고 있다, 주한미군 오미크론 확진자 무섭게 증가

 

  경기 평택에 주둔한 미군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평택시와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여의도 5배 면적의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로, 미군과 그 가족 4만여 명이 거주한다.

  13일 평택시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383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평택시민 확진자(163명)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한 미군 확진자 수는 6시간 정도 차이가 있지만, 13일 0시 기준 경기도 전체 확진자 1,629명 중 23.5%를 차지한다”며 “경기도 확진자 4명 중 1명이 미군과 그 가족”이라고 말했다.

  미군 코로나19 급증 배경엔 성탄절을 전후한 미군 부대 내 파티와 작년 말 본국으로 휴가를 떠났던 장병들의 복귀 여파가 꼽힌다. 미국에선 한국보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다. 평택 확진자 90%가량은 오미크론 감염자다.

  더욱 심각한 건 빠른 확산 속도다. 지난달 26~31일 평택 지역 미군 확진자는 일평균 38명, 총 215명을 기록했지만, 이달 1~9일엔 총 6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평균 확진자 69명을 기록했다. 이후 이달 10일 신규 확진자는 115명을 기록했고, 11일엔 254명으로 급증했다. 12일 확진자는 383명으로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었다.

  평택시는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에 영외자 외 미군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국군과 달리 미군들은 영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미군 측도 기지 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공중보건 방호태세(HPCON)를 상향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Q&A] 카드 작년 증가분 10% 추가 공제...월세 최대 90만원까지

 

  올해 연말정산부턴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한시적으로 높아졌고,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도 기존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5일)을 앞두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나.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A씨가 2020년에 2,000만 원, 지난해에 3,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3,500만 원-1,750만 원)의 15%인 262만5,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2020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다. A씨는 기본공제 262만5,000원에다, 추가 공제 140만 원을 합한 402만5,000원에서 소득공제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약 138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늘었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선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선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높아졌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 20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2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60만 원 늘게 된다. 해당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기부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추가로 세액공제가 확대된 부분은.

  “월세액의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턴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다. 이와 함께 상품 대여 종사자와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연간 24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근로자가 홈택스 등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나.

  “지난해까진 직장인이 각종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