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0일(월) 오늘의 뉴스 요약

 

백화점·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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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택배 대란 조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9일까지 13일째 이어지면서 설 택배 대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 예방을 위해 인력 1만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파업 현장 실사를 위한 현장점검단을 꾸리고 나섰다. 9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수는 전체 기사의 8%인 1650여 명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파업이 길어지면서 하루 평균 40만건의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여주·용인·의정부·이천·포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가 일시적으로 CJ대한통운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10일부터 파업 지역의 일부 대리점 계약소포 신규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포, 이천, 울산, 창원 등 지역의 일부 대리점이다. 

 

'끔찍한 혼종' 델타+오미크론 등장…벌써 25건 감염 확인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델타와 오미크론을 결합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새로 발견됐다.

  9일 블룸버그,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온디오스 코스트리키스 키프로스대 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과 델타가 결합된 변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에서는 델타 유전체 내에서 오미크론과 유사한 특징을 확인해 '델타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코스트리키스 팀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25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보다 입원한 환자 사이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복합 감염되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변종이 병리학적으로 더 감염성이 높거나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상속주택, 주택수서 빼줘도 11억 기본공제 못받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법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연령·보유 공제 등을 받지 못해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시가격 11억원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재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은 3년간)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받은 주택을 2~3년 안에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전 1주택자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현행 종부세제에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인 11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기본공제는 원래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 적용된다.

  1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연령·보유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행법상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로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보유자 40%를 적용한다. 여기에 보유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가 장기 보유로 세액이 공제된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이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택 상속인의 종부세액은 10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부산 온천·평촌·포항…전국 1만9268가구 분양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포레스티지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22곳에서 1만9268가구(오피스텔·신혼희망타운·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물량은 없지만 부산,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물량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은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14일 진행한다. 전체 4043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부산,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전체 4043가구 가운데 조합원 및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만 2331가구에 달한다. '국민 평형'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6억6100만~7억49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준공된 '신축 단지' 래미안 장전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억5000만~11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당첨될 경우 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한라는 11일 경기도 시흥시에 공급되는 '신천역 한라비발디'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시흥시 신천동 83-6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체 1297가구 모두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GS건설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공급하는 '포항자이 애서턴' 1순위 청약을 11일 접수한다. 15개동 1433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이뤄진다. 포항 북구 도심권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단지가 들어서는 포항 북구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전망이다.

 

6월부터 만 4세 이상 남자 아이,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의 남자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같은 나이의 여자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남성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이성의 목욕·탈의실 출입 제한 나이는 만 5세로, 한 살 더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성 목욕실 출입 제한 연령이 바뀐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03년 6월에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아동의 발육 상태가 발달된 상황에 맞게 제한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민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은 정신질환자의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목욕장 출입 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빼기로 했다.

 

‘눈 구경’이 부른 참극… 차량 수천대 고립, 22명 동사 책임공방

 

  파키스탄에서 이틀간 내린 폭설로 차량 수천 대가 고립되면서 눈 구경을 하기 위해 몰린 관광객 20여 명이 추위에 떨다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대가 도로에 갇힌 데다 또 다른 눈보라도 예고된 터라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9일 파키스탄 현지 매체 돈(DAW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40㎞ 떨어진 펀자브주(州) 무르리 인근 도로에 차량 수천 대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구 2만6,000명의 소도시 무르리는 아름다운 설경으로 매년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인기 겨울 휴양지다. 이날도 경치를 즐기기 위해 12만 대가 넘는 차량이 몰렸다.

  문제는 지난 7일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쏟아졌다는 점이다. 도로에 1m가 넘는 눈이 쌓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인파가 몰리자 무르리 당국은 외곽 도로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뒤로는 가득 쌓인 눈 때문에 돌아갈 길마저 막히면서 일부 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발이 묶였다. 지방 정부가 중장비를 동원해 제설에 나섰지만 진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관광객 수천 명은 차에 탄 채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 총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가족이 한 차량에서 모두 숨진 사례도 발견됐다. 구조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은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일부는 히터를 켜고 추위를 견디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현지에 군을 투입, 긴급 구조에 나섰다. 펀자브 주정부는 무르리 인근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도로 인근 주민들도 관광객들에게 담요와 식량을 제공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추가 폭설이 예보된 데다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차량도 수백 대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