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주파수 할당 취소?? 사용자 피해는?

  이번 포스팅은 '통신사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18일 정부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 5세대(5G)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4년 전 주파수를 처음 할당할 당시 부과한 이행 조건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번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은 처음 있는 일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중에서 유일하게 SK텔레콤에 대해선 내년 5월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이 기간 동안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5G 주파수 할당 취소,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8㎓ 대역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기준점수(30점)에 미달한 LG유플러스(28.9점)와 KT(27.3점)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행 실적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기준점수를 살짝 넘긴 SK텔레콤(30.5점)에 대해서는 이용기간(5년)을 10%(6개월) 단축하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12월 중에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행 조건 미준수를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최근에 통신사들의 최근 실적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5G 상용화 첫해였던 2019년 2조9540억원이었던 3사 합산 영업이익은 2020년 3조318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380억원을 기록했죠. 이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선 건 2011년(4조3780억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호실적을 이어왔는데 반해, 4년 전에 할당받은 5G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사실상 일종의 정부의 질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와의 28㎓ 상용화 격차도 영향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 올해 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 구축을 마칠 예정이며, 일본의 통신 4사는 지난 7월까지 기지국을 2만2000개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33개국 또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 출시됐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는 28㎓ 대역 서비스는 상용화되지 않아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구축 실적 현황에 따르면 초고주파 대역인 28㎓ 망 구축 이행률은 평균 11.2% 수준인데요. 지난해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가 회사별로 1만5000개씩 4만5000개였음에도 지난 4월 말까지 실제 구축된 기지국은 5058개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이 가운데 4578개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 적다고 봐야겠네요.

 

 

 5G 주파수는 어떤 것일까?

 

  과기정통부는 4년전인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당시 3.5㎓(280㎒ 폭) 대역과 함께 28㎓(2400㎒ 폭) 대역에서도 800㎒ 폭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는데요. 2018년 당시 28㎓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SK텔레콤은 2,073억 원, KT 2,078억 원, LG유플러스 2,072억 원을 정부에 각각 냈었습니다.

 

  이번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28㎓ 대역은 최대속도가 LTE 4G에 비해 약 20배 빠르고, 3.5㎓보다 이론상 3~4배 빨라 '진짜 5G'로 불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같은 특화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기 때문에 3.5㎓ 대역보다 훨씬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 3사는 28㎓보다는 비용 효율이 높은 3.5㎓ 대역을 중심으로 전국 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차로'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대역폭(차로)이 넓을수록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차량)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3.5㎓ 대역보다 28㎓ 대역이 ①더 빠르고 ②지연은 적고 ③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이통사가 5G 개통 당시 홍보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5G'를 구현하기 위해선 28㎓ 대역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 3.5㎓ 대역은 속도가 느린 대신 회절률(전파가 휘어지는 성질)이 좋아 상대적으로 멀리까지 전파가 갈 수 있습니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3.5㎓의 10~15%에 그칠 정도로 짧기 때문에. 결국 28㎓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3.5㎓보다 기지국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5G 주파수 할당 취소, 영향과 사용자 피해는?

 

  이번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과 PC를 사용할 때 5G 3.5㎓ 대역을 쓰기 때문에 28㎓ 대역 할당 취소라는 이번 조치가 일반 소비자와는 큰 관련이 없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인데요. 28㎓ 5G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설비 구축·운영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은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에 28㎓ 주파수 초고속 와이파이 기지국을 설치했습니다. 서비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열차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2개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당장은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업자들과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이번 처분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가 아예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5G 주파수 할당 처분에 대한 통신사들의 입장

 

  이통3사는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KT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사는 그동안 28㎓ 대역 5G 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비용 전체를 날리게 됐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상·증강현실(VR·AR), 메타버스 등 차세대 콘텐츠를 위한 통신 기반에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면한 SK텔레콤은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애초 정부가 잘못된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파수의 특징을 고려하면 28㎓ 대역을 5G 서비스에 할당한 것 자체가 시기상조였다는 지적인데요.

  한국의 특성상 도시에는 건물이 많고,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국민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3.5㎓ 대역이 안성맞춤이라게 통신 3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8㎓ 대역은 산업단지 등 특정 공간에서 필요한 기업 전용(B2B)서비스로 활용할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기술 수준에서는 통신망으로3.5㎓ 대역5G나 LTE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 아직까지28㎓ 대역을 활용한 5G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체는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정부와 이통3사는 잠실 야구장, 제주월드컵경기장, 코엑스, 인천국제공항이나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들은 애당초 28㎓에 대한 투자 유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쓰임새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5G 28㎓ 대역에 대해 5711억원을 2020년 손실처리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낙찰받은 6130억원 중 93%를 손실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통신사가 돈만 버는데 급급해서 기지국 구축 의무에 소홀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건은 정부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정부의 주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파수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그 쓰임새를 찾지 못한채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이어져 왔고, 결국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 4년 만에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비록 단기적으로 주파수 할당비용과 기지국 구축으로 손실처리 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손실을 줄임으로써 득이 되는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통신사 측에서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납받은 5G 주파수 처리는?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KT와 LG유플러스 가운데 한 곳은 반납한 주파수를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과기부는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을 신호 제어용 주파수로 공급하고,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국부터 지역까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검토중입니다. 오는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통신3사의 처분을 반면교사 삼아,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기업이 망 구축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6130억원의 대가를 지불한 바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이정도 비용을 감당하면서 초기 사업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기존 통신사도 쓰임새가 없어 투자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나가떨어지는데 어떤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

 

  이것으로 이번 통신사 5G 주파수 할당 조치에 대해서 5G의 개념과 할당 주파수 대역, 그리고 사용자와 통신사의 예상 피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찌보면 인터넷 강국이란 이름아래 정부에서 선도 기술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도 이번 5G와 더불어 6G 추진 등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출과 기술이 우리나라 주력 종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그만큼 충분한 계획과 투자 유인책을 적절히 내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2022.11.06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도 걱정없을까?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도 걱정없을까?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2022.11.02 - [부동산 이야기] - 7천만원으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청년·서민에게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7천만원으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청년·서민에게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2022.10.29 - [분류 전체보기] - 달걀 난각번호 읽는 법과 신선도 알아보기 (달걀의 성분, 보관방법)

달걀 난각번호 읽는 법과 신선도 알아보기 (달걀의 성분, 보관방법)

2022.10.07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궁금하셨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하셨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2022.09.27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 증상과 예방 생활습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 증상과 예방 생활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