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그동안 유지해오던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5월 2일까지 566일 만에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마스크 의무화가 마침내 해제 국면에 진입했네요.

 

5월 2일부터 적용하는 실외 마스크 규정 의무와 권고 여부 구분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적극 권하는 건 아닙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전인 지금도 각종 행사장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밀집시설 이외의 실외공간이라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건데요. 이번 조정안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를 '50인 이상이 모여 함성을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최대한 좁혀 놓되, 비말 발생 가능성이 걱정되면 되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는 쪽으로 완화된 것일 뿐입니다. 기존에는 '의무'였던 것을 '적극 권고'나 '권고'로 바꾼 것이죠. 하지만, 실내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한산한 야외 산책이나 나들이 이외엔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사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던 국가도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속속 마스크 조치를 해제하는 추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라 일부 혼선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Q&A

 

 Q. 실내·외 구분은 어떻게 되나.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다만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본다.

 

 Q. 실외 놀이공원·해수욕장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Q.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 이 경우 역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Q. 학교에서 실외 활동 땐 어떻게 되나.

▷ 학급 단위 소규모 체육수업이나 체육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우선 해제된다. 유치원 역시 학급 단위 바깥 놀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다만 이때 학교장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Q. 실외 공간임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장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실외여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 지하철 역사도 실내에 포함되나.

 

▷ 실내 지하철 역사는 실내 공간으로 간주돼 마스크 의무가 적용된다. 반면 사방이 뚫려 있는 실외 지하철 역사는 실외 공간으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하철 열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 지하철 역사에서 열차를 탑승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탑승 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야외 버스 정류장 등 실외 공간에서 긴 줄을 서는 경우 밀집도가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에서 줄을 서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당국은 야외에서 줄을 설 때 1m 간격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는데, 실내 마스크도 의무화가 사라지는 건가.

▷ 아니다. 실외와 달리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야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Q. 가족끼리 한강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공원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 그렇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길거리를 이동하거나 공원 등에서 산책 또는 달리기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Q. 야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성 응원을 할 수 있나.

 
▷ 아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함성·합창 등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원칙적으론 관람객이 50명 이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Q. 50명 이상이 모이는 회사 체육대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아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뿐 의무는 아니다. 집회는 밀집도가 높지만, 실외 행사의 경우 인원 수가 50인 이상이라 해도 밀집도가 낮고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낮으면 마스크를 꼭 안 써도 된다. 실외의 넓은 곳에서 축구, 야구, 등산, 해수욕을 할 경우 50명 이상이라 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Q. 50인 이상 행사 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이나 미접종자 같은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되도록 쓰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해도 여럿이 모여 있는데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Q. 지하 말고 지상의 실외 전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 벽면이 없는 실외 전철역은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 대상이다. 1m 이내 거리에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입장하기 전 실외 공간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천장과 벽면이 있는 실내 지하철역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Q.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어떤가.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은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는 실내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창문을 열거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 다중이용공간이라 해도 '실내'인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Q.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 그렇다. 실외 전철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권고만 할 뿐 의무는 아니다.

 

 Q.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 지침은 유지되나.

▷ 그렇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에서 넥워머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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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요약하면, 실내에서는 의무 착용 유지,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밀집되서 침이 많이 튈것 같은 곳은 의무, 아니면 권고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실외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한동안 실랑이가 많이 벌어질듯 합니다. 곧 실내 마스크도 착용 의무화가 해제 되기를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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