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6인·오후 10시',18일부터 3주간 적용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한발 물러난 거리두기 완화안을 18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은 6인 제한으로 동일하고, 영업시간을 오후9시에서 한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기존 3그룹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시설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 많은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1달 더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군요.

 

19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 거리두기 변경 내용 

   ▶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완화·조정(19일부터 3·9 대선 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

 

   ▶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1개월 연장 (4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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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내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당초 2주 단위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해오던 것과 달리 3주 간 적용기간을 둔 것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혼선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 방역'이라는 정치권 공세 빌미를 피하겠다는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내부적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현행 6명의 인원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택한 것은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으로, 첫 10만 명대를 넘어섰다. 2주 전인 지난 3일 2만906명이던 하루 확진자가 1주 전 5만4120명, 이날 10만 명을 넘어서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께 최대 27만 명 선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 이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방안에 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 시가 급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다.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맞아왔던 독감백신과 유사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면서 "벌써 1만명 넘는 분들께서 접종해주셨다.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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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오후9시에서 1시간 연장된 것만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듯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의 확진 증가세를 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마냥 손놓고 증가세를 지켜본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겠죠.

  정부에서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 아시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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