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를 위한 외출을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4차 접종 및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사 원문입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보장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24.)하여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 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으나,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따라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3.2.)하고,
-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모레(3.5.)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내일(3.4.) 12시, 사전투표 당일(3.5.)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 참고로 선거일(3.9.)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전일) 12시, 3월 9일(당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2. 18세 이상 미접종자,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참여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 (기초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사전예약 완료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 가능하다.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3. 예약 → 3.17. 이후 선택 가능)
** (～3.6.) 당일접종 위탁기관(약 1,200개소), (3.7.～) 전체 위탁의료기관(약 12,900개소)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
- 아울러,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가 소속된 병원, 시설 또는 지자체 개별 일정에 따라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 (교차접종·3차접종)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3. 고위험군 추가(4차)접종 실시 안내
□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 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2.14.), 정신건강증진시설(2.28.)
○ (접종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따라 최근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 면역저하자 또한 개인 사유에 따라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방법)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 지참 후 접종 가능
○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당일접종 또는 예약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고위험시설은 자체 일정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 중이다.
* 예약일 1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3. 예약→3.10. 이후 선택 가능)
□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선이 다가왔음이 점점 실감이 나는군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를 하셔도 되는데요.
일반분들과 다르게 3월 5일 하루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절차는 당일날 외출 통지 문자 도착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9일 선거 당일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 분들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분들의 투표권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인 대통령 후보에 집중해야 할때입니다. 부디 귀중한 한표,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또는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게 잘못된 선택이 될지라도 노력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는 불평할수 있는 권리부터가 다르겠죠.
코로나19로 힘드시고, 생활에 힘드시드라 소중한 한표, 정말 소중하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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