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이전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통신사에서만 한정되고 공인받지 못한 반쪽 모바일 신분증이었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어떤 것인지, 신청방법, 사용처, 위조 여부 확인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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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경우 앞면에서 내 개인정보를 다 노출했던 것에 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 노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안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기존에 이동통신사에서 발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선 사용할 수 없고 통신사가 개별 협약을 맺은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쪽 신분증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공인한 면허증으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답니다. 단, 국내법상 효력을 부여한 면허증인 탓에 해외에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문으로도 발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제시 때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은행, 관공서, 렌터카, 편의점 등 여러 곳에서 사용가능한데요. 사실상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제약이 없는 셈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기본적으로 한번은 최초 발급 시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보안상 문제를 우려함에 따라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대면 발급을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 방문이 어려운 지방에서도 발급이 쉬워지지 않을까요?

 

  첫번째는 이번 기회에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IC운전면허증을 신청 -> 관계 기관에서 수령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IC 운전면허증 직접 발급)

 

  두번째 방법으로는, 굳이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으실꺼라면 아래 표에 나온 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 (QR코드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시범 발급기간으로 아래의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기관

 

시범 발급기관은 총 16곳으로 서울에서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남대문, 마포, 서대문, 서부, 중부, 용산, 은평, 종로의 8개 경찰서이고, 대전에서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유성의 6개 경찰서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위조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하여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QR코드로 촬영하는 것만으로 진위 여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방법

 

  아직 시범기간이라 발급 기관이 서울과 대전으로 한정적이고, 최초 발급시 한번은 기관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 방법을 숙지하셨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7월 이후 발급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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