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개정안 발의

노후화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경

 

  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발빠르게 법안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윤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부동산 위주의 재테크 블로거로써 부동산 관련 공약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눈에 띄는 법안 뉴스를 포스팅해 봅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 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이는 윤 당선자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정책관련 공약을 남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당선 후 1호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던 만큼 현역 의원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지진과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선 재건축 단계 자체를 생략시켜 주는 셈이죠. 또 안전진단 채점표에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두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채점 기준이 현행 △구조안전성 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편익 10%로 돼 있는 것을 향후 각각 30%, 30%, 30%, 10%로 조정하겠다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던 바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좌절했던 목동이나 여의도 등의 재건축 대상 예정 단지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규제로 인해서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었습니다.

 

  발의안 자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실제 적용시점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주당 역시 선거공약으로써 부동산 정책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으므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관련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게 되는건 필연적인 현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이 활성화되는 효과로 인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규제는 차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너무 강한 규제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적당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서의 또다른 행보로는 대출 총량 규제, 종부세 폐지, 임대차 3법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한 실행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투표하기 싫었던 대선이었는데요. 계속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모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