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차별요소 없앤다…동호수 공개추첨, 평형 확대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23일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①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가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공공주택 입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설계됐는지 등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사업주체와 논의한다. 

 

  또한 동·호수 추첨 시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2020년 9월부터 적용 중인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중형 평수도 확대해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 주거면적을 17~59㎡에서 25~84㎡로 확대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 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