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변경통보1 세대주 임의로 나 몰래 전입 신고, 이제 함부로 못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예방조치에 나선 것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현재 제도 개요 먼저, 현재 전입 신고 제도가 왜 생겼는지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단,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前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現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음. ○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