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3 전월세전환율, 반전세와 월세 5% 인상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의 개념과 이를 통한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그리고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반전세와 월세의 인상 상한선인 5%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과 임차료 인상 계산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해 갱신하게 될때, 집주인 측에서 '요즘 시세가 이러니 이만큼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계약이 연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 나가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집값이 어느 순간 폭등하게 되면서 집을 사기 어렵게된 사람들이 전세 세입자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되었습.. 2023. 6. 18.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 계약만료 전 언제든 해지가능하다고? 2020년 중반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분쟁이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차인은 이후에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어떤 근거에 따르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 초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분쟁같이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이 많았다면, 지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임차인이 우위가 되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차 시장을 보면, 최근 2년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 2023. 1. 9. 계약갱신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가능?! 이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의 하나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권을 도입한 것은 이제 누구나 아실텐데요. 집값과 더불어 전세가가 폭등하던 시기에 이 법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헛점과 악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와 계약갱신권 새 집주인의 계약갱신권 거부 소송 소송의 개요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 C씨에게..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