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이제 여권 신청도 별다른 서류를 구비해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준비해서 방문해야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3월3일(목)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정부법 제 43조의 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데이터란 뭘까요?
마이데이터
증권, 보험, 카드, 은행 등에 분산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관련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소비 습관, 자산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금융상품 추천 등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관리 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정보에 대한 주체가 수집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통제·전송에 대한 것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장점
기존에는 서류발급을 위해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자신의 정보 중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데이터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여권 신청 절차 간소화 (3월 3일부터 적용)
외교부는 이러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개별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왔는데, 이에 따라, 여권 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3월 3일부터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됨.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세 가지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짐으로써 여권 신청시간이 기존에 약 10분 정도 소요되던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교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초기라서 아직 문제도 좀 있는 모양이지만, 개인 정보 활용과 더불어 보호에도 힘쓰는 것 같아 오히려 좋아보이는군요.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이용한 더 많은 서비스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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