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대상1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되는 금액, 범위는? 명절때마다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에게 사심없이 보답의 차원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괜히 부정 청탁 등에 휘말려 민폐가 될까봐 함부로 보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3년 설 명절에 이를 일시적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된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먼저 청탁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개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일 국회 통과 및 2016.9.28일 법률 시행되었으며, 2018년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