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거절권1 계약갱신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가능?! 이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의 하나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권을 도입한 것은 이제 누구나 아실텐데요. 집값과 더불어 전세가가 폭등하던 시기에 이 법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헛점과 악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와 계약갱신권 새 집주인의 계약갱신권 거부 소송 소송의 개요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 C씨에게..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